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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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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1058호
1990.12.27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6.12.28
제1363호
2000.6.3
제158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008.2.4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0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009.12.15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7호
2013.6.25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66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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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방조제(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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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방조제 현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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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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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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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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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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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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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ㆍ지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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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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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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