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5> | |||||||||||||
| 방조제 (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단체명 | 전화번호 | ||||||||||||
| 방조제 개요 | 위치 | ||||||||||||
| 착공연도(연월일) | 준공연도(연월일) | 관리방조제 편입일(연월일) | |||||||||||
| 매립면적/혜택면적(ha) | 포용조수량(㎥) | 대안거리(m) | |||||||||||
| 방조제 주요 시설 | 방 조 제 | 조 m (평균높이 m) | |||||||||||
| 배수갑문 | 개소 련 (폭: m, 높이: m) | ||||||||||||
| 양 수 장 | 개소 ( Hp, m/m 대) | ||||||||||||
| 배 수 장 | 개소 ( Hp, m/m 대) | ||||||||||||
| 양배수장 | 개소 ( Hp, m/m 대) | ||||||||||||
| 관리신청 사유 | |||||||||||||
|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방조제 관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방조제 현황 조서 2.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5.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 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구분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방조제 (국가) 관리신청서 | (신청) | (검토) | (처리) | ||||||||||||||||||||||||||
| 소유자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원관리자 | ▶ | 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 | |||||||||||||||||||||||||||||
| 통보 | ◀ | ▪ 결정 ▪ 고시 | |||||||||||||||||||||||||||
| 방조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신청서 | |||||||||||||||||||||||||||||
| 소유자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원관리자 | 통보 | ▪ 결정 ▪ 고시 | |||||||||||||||||||||||||||
| 방조제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 |||||||||||||||||||||||||||||
| 소유자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원관리자 | ◀ | 통보 | ▪ 결정 ▪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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