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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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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방조제(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조제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조제 관리실적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토지 및 수익자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자 부담금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입ㆍ지출 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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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6.>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혜택을 받는 자 직접 수입
농가
가구 수
(가구)
부과
면적
(ha)
수확량조수익(원)경영비(원)농업
소득
총액
(원)
가계비 등 지출액(원)수익자
순수익
(원)
비고
10a당
(kg)
총량
(M/T)
곡물
가격
환산액
부산물
가격
계10a당총량가구당총액
목적 외 사용으로 얻은 수익
구분물량징수액
(원)
관리비
(원)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 순수익(원)비고
토지 사용
기타
※ 관리비 산출 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