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8.17> | |||||||||||||||||||
| 문화예술교육사의 | 교육기관 | [ ]지정 [ ]변경 | 신청서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1. 지정신청 | |||||||||||||||||||
| 신 청 인 | 기관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 대표자명 | |||||||||||||||||
| 기관ㆍ단체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
|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 | 대표자명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의 개설예정일 | |||||||||||||||||||
| 2. 변경신청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교육기관의 명칭 | |||||||||||||||||||
| [ ]교육기관의 대표자명 |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 |||||||||||||||||||
|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 | ||||||||||||||||||
| [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나. 재정운영계획서에 기재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다.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라.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
| 1.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 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지정서 교부 | ◀ | 지정서 작성 | ||||||||||||||||||||
|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신청의 경우,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2.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외의 변경 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 ||||||||||||||||||||||
| 지정서 교부 | ◀ | 지정서 재작성 | ||||||||||||||||||||
| ※ 교육경비 산출내역에 관한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내용 확인 후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