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3. 11.> | ||||||||||||||
| 토지매수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년 | ||||||||||||
| 청구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용도 지구 | 이용 현황 | |||||||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번호 | 종류 |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
| 설정 기간 | 잔존 기간 | 담보 (한도)액 | 연간 지대(원) | 권리자 | 특기사항 | |||||||||
| 매수청구 사유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 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 | |||||||||
| 통보 | ◀ | 매수여부 판단 | |||||||
| ▼ | |||||||||
| 통보 | ◀ | 매수가격 결정 | |||||||
| ▼ | |||||||||
| 매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