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11.> | ||||||||
|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도서 정보 | 도서명 | 지목 | ||||||
| 위치(지번) | ||||||||
| 신청 내용 | 개발사업 명칭 | |||||||
| 개발사업 내용 | ||||||||
| 개발사업 규모 | ||||||||
| 총사업비 | ||||||||
| 개발사업 목적 | ||||||||
|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서 연서·날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지방해양 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및 임야도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군·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조 사 | 관계 부처 협의 | ||||||||||||||||
| ▶ | |||||||||||||||||
| ◀ | |||||||||||||||||
| ▼ | |||||||||||||||||
|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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