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3. 11.> | ||||||||||||||||||||||||
| 3쪽 중 1쪽 | ||||||||||||||||||||||||
|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 보고 | ||||||||||||||||||||||||
| (기관명) | ||||||||||||||||||||||||
| 년 월 일 | ||||||||||||||||||||||||
| ■ 문서번호: ■ 수신: | ■ 전화번호: ■ 발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1. 도서현황 | ||||||||||||||||||||||||
| 시ㆍ군ㆍ구 | 도서 수 | 면적(천㎡) | 인구 (명) | 세대수 | ||||||||||||||||||||
| 계 | 유인도 | 무인도 | 계 | 유인도 | 무인도 | |||||||||||||||||||
| 총계 | ||||||||||||||||||||||||
| ※ 연륙도서는 제외 | ||||||||||||||||||||||||
| 2. 유인도서 현황 및 증감사유 ○ 증감현황 | ||||||||||||||||||||||||
| 전년도 말까지 현황 | 해당 연도 증감현황 | 해당 연도 말 현황 | ||||||||||||||||||||||
| 소계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소계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소계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
| 계 | ||||||||||||||||||||||||
| 증가 | ||||||||||||||||||||||||
| 감소 | ||||||||||||||||||||||||
| ※ 상시거주인구로 구분 | ||||||||||||||||||||||||
| ○ 증감사유 | ||||||||||||||||||||||||
| 3. 무인도서 현황 및 증감사유 ○ 증감현황 | ||||||||||||||||||||||||
| 전년도 말까지 현황 | 해당 연도 증감현황 | 해당 연도 말 현황 | ||||||||||||||||||||||
| 수량 | 면적(㎡) | 수량 | 면적(㎡) | 수량 | 면적(㎡) | |||||||||||||||||||
| 계 | ||||||||||||||||||||||||
| 증가 | ||||||||||||||||||||||||
| 감소 | ||||||||||||||||||||||||
| 3쪽 중 2쪽 | ||||||||||||||||
| ○ 증감사유 | ||||||||||||||||
| 4. 미등록 무인도서의 발견 및 신규등록 현황 ○ 신규발견 현황 ○ 신규등록 현황 | ||||||||||||||||
| 5.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보호구역 설정 현황 | ||||||||||||||||
| 보호구역 명칭 | 전년도 말까지 현황 | 해당 연도 증감현황 | 해당 연도 말 현황 | |||||||||||||
| 수량 | 면적(㎡) | 수량 | 면적(㎡) | 수량 | 면적(㎡) | |||||||||||
| 6. 무인도서내 시설물 현황 | ||||||||||||||||
| 전년도 말까지 현황 | 해당 연도 증감현황 | 해당 연도 말 현황 |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 시설물 설치 추진 중 | ||||||||||||||||
| 시설물 설치 완료 | ||||||||||||||||
| ○ 해당 연도 시설물 신규 설치 현황 | ||||||||||||||||
| 도서명 | 시설물 명칭 | 목적 | 설치자 | 설치 허가일 | 설치 완료일 | |||||||||||
| 3쪽 중 3쪽 | |||||||||||
| 7. 무인도서 개발사업 추진 현황 | |||||||||||
| 전년도 말까지 현황 | 해당 연도 증감현황 | 해당 연도 말 현황 |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 개발사업 추진 중 | |||||||||||
| 개발사업 완료 | |||||||||||
| ○ 해당 연도 개발사업계획 신규승인 현황 | |||||||||||
| 도서명 |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일 | 준공예정일 | ||||||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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