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3. 11.> | |||||||||
| [ ] 준보전무인도서 |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 ||||||||
| [ ] 이용가능무인도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허가 사항 | |||||||||
| 무인도서명(지번) | |||||||||
| 설치시설물 종류 | [ ] 공공시설물 [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 ] 휴양 및 편의시설 [ ] 이용시설 [ ] 주택 [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 ||||||||
| 신청 목적 | [ ] 신축 [ ] 보수 [ ] 증축 [ ] 개축 | ||||||||
| 신청 내용 | 공공 시설물 | 시설물 용도 | 설치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 시설물 용도 | 설치 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휴양 및 편의시설 | 시설물 용도 | 설치 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이용시설 | 시설물 용도 | 설치 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주택 | 세대수 | 연면적(㎡) | |||||||
| 건축 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 보관 용도 | 설치 면적(㎡) | |||||||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
|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작성)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ㆍ제1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ㆍ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치도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 | ||||||||||||
| ▼ | ||||||||||||
| 허가서 발급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