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11.> | ||||||||||||||||||
| 이의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일련번호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
| 도서명 | ||||||||||||||||||
| 토지의 표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권리의 종류 | 비 고 | |||||||||||
| 1 2 3 | ||||||||||||||||||
| 관리유형 지정내용 | ||||||||||||||||||
| 이의신청 내용 | ||||||||||||||||||
| 이의신청 사유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필요시) 합동조사 | |||||||||||||
| ▼ | |||||||||||||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재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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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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