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3. 11.> | ||||||||
|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관련 사항 | 사업승인일 | |||||||
| 사업위치 | ||||||||
| 사업면적 ㎡ | 사업목적 | |||||||
| 총공사비 | ||||||||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업계획 변경개요 | ||||||||
| 변경사유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변경된 예정공정표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군·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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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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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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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또는 반려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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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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