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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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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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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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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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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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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6조
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제7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제8조
승마시설 신고대장
제9조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제10조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제11조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제12조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제13조
말산업의 매출규모
제14조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제15조
보고ㆍ검사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03호
2011.9.9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29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58호
2015.7.21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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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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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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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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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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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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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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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말조련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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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장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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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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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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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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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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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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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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