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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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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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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1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구분지급대상지급액(천원)
애국지사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3,26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3,20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1,704
4. 건국포장 서훈자1,208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1,127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2,261
나. 배우자 외의 유족2,20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1,98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1,127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1,127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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