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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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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제2조
정부의 시책
제3조
등록신청
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
제5조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
보상금
제7조
제8조
사망일시금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제9조의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제9조의4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9조의5
가구원의 범위
제9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7
확인조사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10조의2
생업지원
제11조
진료비용의 부담 등
제12조
진료비용의 감면
제12조의2
대부
제13조
부양능력
제13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3조의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4조
수송시설의 이용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제15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조
정착금
제16조의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3장
기금 <개정 2008.10.20>
제17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9조
제20조
기금의 수납방법
제21조
기금의 예산액 배정
제22조
기금의 지급
제23조
자금의 지급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기금 계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7조
제38조
품위손상행위
제3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제39조의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9조의3
자료의 제공 요청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
제40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제14506호
1994.12.31
제14895호
1995.12.30
제15255호
1996.12.31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5793호
1998.5.9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686호
1999.12.31
제1687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6.27
제17095호
2000.12.30
제17289호
2001.6.30
제17478호
2001.12.31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7855호
2002.12.30
제18224호
2004.1.17
제18683호
2005.1.17
제18857호
2005.6.1
제19271호
2006.1.13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76호
2006.12.21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19840호
2007.1.19
제19949호
2007.3.22
제20511호
2007.12.31
제20562호
2008.1.22
제21089호
2008.10.20
제21279호
2009.1.28
제215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1685호
보훈기금법 시행령 2009.8.13
제21991호
2010.1.15
제22606호
2010.12.31
제22775호
2011.3.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16호
2012.1.13
제23761호
2012.5.1
제24310호
2013.1.14
제24820호
2013.10.30
제25096호
2014.1.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4호
2014.12.30
제26049호
2015.1.12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72호
2016.1.7
제27251호
2016.6.2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52호
2016.12.30
제28565호
2017.12.29
제28857호
2018.4.30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299호
2018.11.20
제29463호
2018.12.31
제29762호
2019.5.14
제30342호
2020.1.7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368호
2021.1.5
제31879호
2021.7.6
제32079호
2021.10.19
제32334호
2022.1.13
제32643호
2022.5.9
제33226호
2023.1.13
제33242호
2023.1.31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24호
2023.7.11
제34128호
2024.1.12
제34799호
2024.8.6
제35201호
2025.1.14
제35414호
2025.4.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35호
2026.1.6
제36391호
2026.6.9
제36609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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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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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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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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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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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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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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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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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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