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9. 11. 26.>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라.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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