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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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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도시재생사업
제2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3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0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전담조직의 업무
제13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제18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제2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23조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2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25조의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제2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제29조
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제30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2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조의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의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의2
상생협약의 체결
제34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5조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8조
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44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7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0조
협의기간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조의6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7
시공자 추천 등
제54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조의2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장
보칙 <신설 2019.11.26>
제5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906호
2013.12.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07호
2018.6.26
제29387호
2018.12.18
제30217호
2019.11.26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985호
2020.9.1
제3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0.9.8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52호
2021.6.8
제31989호
2021.9.17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033호
2022.12.6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65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
제347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30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47호
2026.4.7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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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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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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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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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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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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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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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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