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참여자 | 이행조건 | 부담금 경감률(%) | ||
| 1. 주차수요 관리 |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 10 | |
|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 20 | ||||
|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 종사자 및 이용자 |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배 이상 3배 미만 부과 | 5 | ||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10 | ||||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 20 | ||||
|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 시설물 소유자 |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 | ||
|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 | ||||
|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 시설물 소유자 |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 | ||
|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20 | ||||
|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 시설물 소유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 | 최대 20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로 한정한다)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주차정보 제공 | 10 | ||||
| 2. 대중교통 이용촉진 |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종사자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
| 월 4회 이상 운영 | 5 | ||||
|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 |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10 | ||
|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20 | ||||
|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10 | ||
| 3. 승용차 수요 관리 | 가. 10부제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10 | |
|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 20 | ||||
| 다. 2부제 | 30 | ||||
|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 종사자 및 이용자 | 승용차 1대 운행 |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
| 마. 승용차 함께 타기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
| 바. 업무택시제 | 종사자 | 출장 시 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택시 이용 | 최대 5 (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결제한 택시운임 ㆍ요금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 상시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5. 시차 출근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 종사자 |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8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6. 자전거 이용 | 상시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 20 | ||||
| 30퍼센트 이상 참여 | 30 | ||||
| 7. 통근버스 운행 | 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 10 | ||
|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 20 | ||||
|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 시설물 소유자 | 매월 2일 이내 시행 | 5 | |
| 매월 3일 이상 시행 | 10 | ||||
| 9. 경차 주차구획 운영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 시설물 소유자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 | |
|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 | ||||
|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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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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