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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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4장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5장도로의 사용
제6장교통안전교육
제7장운전면허
제8장자동차운전학원
제9장삭제 <2024.7.23>
제10장보칙
제11장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9493호2006.5.30
제19705호2006.10.19
제20038호2007.4.27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5호2008.6.20
제2103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08.9.25
제210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10.8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06호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844호2009.11.23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258호2010.7.9
제22512호2010.12.7
제22590호2010.12.31
제22910호2011.4.30
제23350호2011.12.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05호2012.5.23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091호2012.9.7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44호2013.6.28
제24862호2013.11.20
제25007호2013.12.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59호2014.2.11
제25364호2014.5.28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52호2014.12.16
제25946호2014.12.31
제26238호2015.5.12
제26351호2015.6.3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8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6.1.6
제26965호2016.2.11
제27379호2016.7.26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6호2016.11.29
제28055호2017.5.29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14호2018.4.24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9081호2018.8.7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193호2018.9.28
제29654호2019.3.26
제29702호2019.4.16
제29720호2019.4.30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2020.2.4
제30624호2020.4.21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1145호2020.11.10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02호2020.12.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79호2021.5.11
제32068호2021.10.19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84호2022.4.19
제32793호2022.7.11
제32960호2022.10.25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547호2023.6.20
제33813호2023.10.17
제33985호2023.12.19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731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4732호2024.7.23
제34890호2024.9.19
제35006호2024.11.19
제35051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024.12.10
제3516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4.12.31
제35387호2025.3.18
제35432호2025.4.8
제35566호2025.6.2
제35621호2025.7.1
제35886호2025.12.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14호2026.2.19
제36388호2026.6.9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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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