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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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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2조의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제2조의4
대학의 통ㆍ폐합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제2조의8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
교사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1조
보고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5127호
1996.7.26
제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2.24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14호
2001.4.30
제18301호
2004.3.5
제18750호
2005.3.25
제19095호
2005.10.25
제19501호
2006.6.7
제20434호
2007.12.6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7호
2008.9.23
제21141호
2008.12.3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35호
2009.4.21
제22063호
2010.2.26
제22671호
2011.2.16
제22980호
2011.6.27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87호
2012.2.2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28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376호
2013.2.15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48호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13호
2014.2.24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79호
2015.2.3
제26430호
2015.7.24
제2685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00호
2016.1.19
제27116호
2016.5.3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80호
2017.4.11
제28971호
2018.6.19
제29669호
2019.4.2
제29815호
2019.6.11
제30889호
2020.8.4
제31384호
2021.1.12
제31994호
2021.9.24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855호
2022.8.9
제33218호
2023.1.10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725호
2023.9.19
제34228호
2024.2.20
제34455호
2024.4.30
제35131호
2024.12.31
제35283호
2025.2.25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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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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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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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삭제 <2023. 9. 19.>
삭제
별표 제1호의4
삭제 <2012.2.2>
삭제
별표 제1호의5
삭제 <2022. 8. 9.>
삭제
별표 제1호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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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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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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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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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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