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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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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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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9. 8.>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개요
상호(법인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처분(적발) 날짜처분내용처분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