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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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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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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1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법인명)
(전화: )
등록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변경 전
변경 후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변경 전
변경 후
상 호
(법인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