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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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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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