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4. 10. 21.> |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회원 관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관한 업무(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업무로 한정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농업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에 관한 업무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업무 6.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판매 관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7. 「사료관리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에 관한 업무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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