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제94호2009.11.26
제251호2012.1.26
제10호2013.3.24
제120호2014.12.12
제1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80호2015.12.23
제237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685호2024.10.21
제751호20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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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