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21.>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에 관한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자료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76조의2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자료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ㆍ출하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자료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의 판매ㆍ구매 정보 및 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업무에 관한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 및 농약 판매에 관한 자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농지법」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자료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배출 등 금지, 방제조치 및 방제조치 이행 명령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에 관한 자료 「비료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비료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자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자료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자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자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 비고: 제3호, 제20호, 제24호, 제26호, 제30호, 제37호 및 제38호에 따른 자료의 범위에는 해당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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