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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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