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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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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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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6.1.>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시험과목배점
필기시험환지처분이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부동산등기법」(「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을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된 규정, 「국유재산법」100점
실기시험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등 환지실무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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