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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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제2장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장농업생산기반 정비
제4장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장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절농공단지의 개발
  -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6장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 제2절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장마을정비구역
제8장보칙
제9장벌칙
-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8조이행강제금
제21887호2009.12.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729호2011.3.29
제23353호2011.1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21호2012.2.14
제23774호2012.5.7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89호2013.12.11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71호2014.11.2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377호2015.7.6
제26492호2015.8.19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
제27213호2016.6.8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21호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28호2017.5.8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092호2018.8.14
제29705호2019.4.2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0호2019.7.16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0928호2020.8.11
제3110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8
제3113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27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046호2021.10.14
제32127호2021.11.19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637호2022.5.9
제34313호2024.3.19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633호2024.7.2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445호2025.4.15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76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70호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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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