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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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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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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주요항목세부내용
1.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나.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공동농업경영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설립연도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요 사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마. 참여 농업경영체의 수
바.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 수와 출자액
2.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관한 정보가.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농지에 관한 정보가. 공동경영 농지 면적
나. 품목별 재배 면적
4. 가축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가. 소유자, 소재지 및 면적
나. 종별 사육규모
5. 직접 생산한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가. 주요 생산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판매처
나. 주요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6.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전년도 농업소득 합산금액(개별 농업경영체가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합산한 금액)
7.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합산금액(개별 농업경영체가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합산한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