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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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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제2조의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1조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제13조의2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제13조의3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13조의4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제20조의2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0조의3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제20조의4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제20조의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20조의6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제20조의7
시정기간
제20조의8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제20조의9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10
대상 정보의 범위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1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제21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제21조의4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제21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774호
2009.10.8
제23131호
2011.9.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95호
2012.5.22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41호
2014.4.30
제25538호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76호
2015.7.6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045호
2016.3.22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8309호
2017.9.19
제29407호
2018.12.24
제29801호
2019.6.4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927호
2020.8.11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636호
2022.5.9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86호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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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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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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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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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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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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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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