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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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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수당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제9조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제10조
명부 작성 등
제11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의료지원금
제13조
재심의
제14조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6조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제32580호
2022.4.1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560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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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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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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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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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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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희생자 결정 신청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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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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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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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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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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