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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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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충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충심사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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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
오염물질 항목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미세
먼지
(PM-10)
(μg/m3)
초미세먼지
(PM-2.5)
(μg/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μg/m3)
총부유
세균
(CFU/m3)
일산화탄소
(ppm)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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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제11호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μg/m3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ㆍ배기관(급ㆍ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시설의 급ㆍ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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