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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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충심사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충심사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12. 30.>

보상금 지급신청

[ ]기각

결정 통지서

[ ]각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 ]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각하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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