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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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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충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충심사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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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
오염물질 항목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3)
곰팡이
(CFU/m3)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0.3
이하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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