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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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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의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의3
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4
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5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
군기문란 행위
제4장
삭제 <2020.5.27>
제4조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
심사자료의 제출
제6조
고충심사 청구서 등
제7조
준용규정
제8조
신고체계의 운영 등
제6장
보칙 <신설 2025.12.30>
제9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제897호
2016.6.28
제1018호
2020.5.27
제1196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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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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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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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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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고충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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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고충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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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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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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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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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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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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