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충심사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충심사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청구인 성명

고충 접수일

심사 일자

심사 장소

고충 사유

심사의결사항

년 월 일

군인고충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