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충심사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충심사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5. 12. 30.>

보상금

[ ]일부

지급결정 통지서

[ ]전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신청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