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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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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요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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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7>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재산
표시
소재지종별수량손실보상금비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귀하
첨부서류1. 손실산출서 1부
2.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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