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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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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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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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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의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2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2조
이의신청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025호
2008.9.22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26호
2009.11.17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893호
2012.6.29
제24349호
2013.2.5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85호
2014.6.17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639호
2015.11.18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93호
2016.2.29
제27343호
2016.7.19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55호
2016.12.5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893호
2019.6.25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49호
2021.12.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407호
2023.4.18
제335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7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676호
2024.7.9
제35712호
2025.8.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709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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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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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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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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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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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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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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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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