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요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기할 수 있다.


2. 표석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표기한다.
2.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