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15.> | |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 | |
| 사업 | 수립시기 |
| 항만개발사업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이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이전 |
|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전 |
| 복합물류터미널 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이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이전 |
| 물류단지개발사업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시 또는 제출 시 |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이전 |
| 대지조성사업 | |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이전 |
|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이전 |
| 관광단지조성사업 | |
|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이전 |
| 유원지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 |
| 공장용지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이전 |
|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출 시 |
|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위한 계획 제출 시 |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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