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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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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6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7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8조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제9조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제10조
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1조
공동교통조사
제12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20조
제21조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조의2
중간점검
제22조
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4조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6조
긴급사태시 대응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27조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8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30조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1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3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6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7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8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조의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40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1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2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
의견 청취
제44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제4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7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48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1조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제52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5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제5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57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5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59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60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61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62조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3조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4조
관리비의 징수
제65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6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67조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68조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제6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0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1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제72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제73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제74조
준공검사
제7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제7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77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79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80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8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2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제86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제88조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9조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제90조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91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제9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제94조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95조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제96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7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조의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1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의2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5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6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7조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8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간사장 등
제110조
회의록
제111조
수당 등
제112조
운영세칙
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장
보칙
제114조
권한의 위임
제114조의2
업무의 위탁
제114조의3
제8장
벌칙
제1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985호
2010.1.7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073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1.8.11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423호
2011.12.28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387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6.25
제23928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35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5.21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36호
2014.12.30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79호
2015.7.6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7호
2016.1.22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615호
2019.3.1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63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675호
2022.6.7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794호
2023.10.10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451호
2024.4.24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65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
제34731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167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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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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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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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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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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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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