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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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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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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주무부장관검정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공공조달 관련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옥외광고,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촌 진흥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관련 분야
산업통상부장관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지하자원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보건위생ㆍ방역ㆍ의무행정ㆍ약무행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에너지 관련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기상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장관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분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 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지적(地籍)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분야,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스마트제조(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을 말한다)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ㆍ의약품의 안전 관련 분야
국가데이터처장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