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0. 1.> | ||
|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 ||
| 소관 부처 | 위임기관 | 수 임 기 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국토관리청장 |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경찰청 | 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
| 소방청 | 소방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산림청 | 산림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갖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에 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4. 「먹는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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