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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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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
정책심의회의 회의
제5조
전문위원회
제6조
간사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8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제10조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제12조의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12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제14조의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제14조의4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제15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제15조의3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
제19조
시험위원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제20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제23조
합격자 공고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1조
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조의2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32조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608호
2004.12.28
제19544호
2006.6.22
제2000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140호
2007.6.29
제2068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70호
2008.12.17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507호
2010.11.26
제23216호
2011.10.12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478호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41호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7호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85호
2017.12.19
제29844호
2019.6.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003호
2020.9.8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951호
2022.10.11
제33760호
2023.9.26
제3459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6.25
제34870호
2024.9.3
제35376호
2025.3.1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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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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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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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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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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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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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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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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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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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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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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