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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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신설 1998.2.28>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제2장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3장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2.28, 2002.7.13>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4장보칙 <신설 1998.2.28>
- 제13조시행세칙
제10482호1981.10.14
제10923호1982.9.27
제12813호1989.10.1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00호공무원임용령 1991.6.27
제13918호검사정원법시행령 1993.6.28
제13949호1993.8.7
제14351호1994.8.2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42호1996.8.28
제15690호1998.2.28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75호공무원보수규정 2001.6.30
제17672호2002.7.13
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003.4.7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4.6.11
제18450호2004.6.29
제19307호2006.1.27
제19838호2007.1.19
제20368호외무공무원임용령 2007.11.12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2호2008.10.14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2011.1.10
제22708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3.15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2011.7.4
제23497호공무원보수규정 2012.1.6
제23553호2012.1.26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5호2013.4.22
제24921호2013.12.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6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2015.9.25
제26877호공무원보수규정 2016.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267호2019.12.24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65호2021.11.30
제34084호2023.12.29
제35589호2025.6.2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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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기, 자진) 퇴직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