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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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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항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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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8.>(앞쪽)
제 호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사진
(2cm×3cm)
① 소 속
② 성 명③ 직급
④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명) [인]
92㎜× 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⑤ 출입·검사 목적
⑥ 출입·검사 대상 사무실·사업장 등
⑦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2㎜× 85㎜[보존용지(1종)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