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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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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3조
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5조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6조의2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제7조의2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제8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제9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0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1조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제11조의2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2조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제13조
증표
제288호
2010.9.20
제365호
2011.7.22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26호
2016.6.30
제414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17.3.30
제436호
2017.7.18
제472호
2017.12.28
제4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8.2.9
제848호
2021.5.17
제917호
2021.11.29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547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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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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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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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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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항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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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항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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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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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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