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공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3조의3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제3조의4
신고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5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3조의6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5조
제6조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의2
안전관리비
제9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9조의4
안전교육
제9조의5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6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7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5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제12조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의2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
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전문인의 배치
제2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302호
1999.5.10
제16717호
2000.2.14
제17395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1.10.20
제17695호
2002.7.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7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6
제19798호
2006.12.29
제206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848호
2011.4.5
제23317호
2011.11.25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43호
2015.11.18
제27170호
2016.5.17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309호
2018.11.27
제29902호
2019.6.25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03호
2022.7.19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441호
2023.5.2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97호
2026.6.9
제36615호
2026.8.2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
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
삭제 <2006.12.29>
삭제
별표 제2호의4
삭제 <2006.12.29>
삭제
별표 제3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