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7.12.31>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년 압제 호 | ||||||||
| ●몰수집행 ●몰수물처분 | 불능결정서 | |||||||
| ①법원 | 법원 | ⑦성명 | ||||||
| ②선고연월일 | . . . | |||||||
| ⑧직업 | ||||||||
| ③확정연월일 | . . . | |||||||
| ④죄명 | ||||||||
| ⑨생년월월 | ||||||||
| ⑤형명 | ||||||||
| ⑩주거 | ||||||||
| ⑥집행(처분) 할물건 | ||||||||
| ⑪집행(처분) 불능사유 | ⑫비고 | |||||||
| 위의 사유로 인하여 | 몰수집행 몰수물처분 | 이 불능임을 결정한다. | ||||||
| . . . 공소청 검사 (인) | ||||||||
| 23231-34711일 93.5.18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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