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1.>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과 처분결과란의 기재요령(제24조 및 제82조 관련) 1. 공소청 보관 압수물의 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가. 몰수	제28조제1항	몰수·공매국고 귀속(공매된 경우)				공매통지
	제29조제1항	1) 몰수·무가물폐기 2) 몰수·파괴(폐기)				1) 폐기 2) 파괴(폐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몰수·국고납입				국고납입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몰수·○○에게 인계				인계
	제39조제1항	몰수·처분촉탁				촉탁
나. 위조(변조)분의 몰수	제44조제1항	위조(변조)부분 몰수 표시한 후 제출인 ○○에 환부				환부
다. 소유권포기	제47조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라. 환부, 가환부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1조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 환부, 가환부	환부(가환부)
	제64조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 환부, 가환부	환부(가환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 환부촉탁 (다른 검찰청에 환부촉탁할 경우)	환부촉탁
마. 환부불능	제49조제3항	관보공고				공고의뢰
	제55조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바. 사건의 이송	제57조제1항 제57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	○○검찰청(가정법원, 지방법원, 관할법원 등)에 송부				송부
사. 기소중지 사건·참고인중지사건	제62조제1항	보관(기록편철보관)				보관(기록편철)
아. 사건종결전처분
1) 반환	제63조의2	반환				반환
2) 환가처분	제65조	가) 멸실(파손,부패)우려·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환가통지
3) 위험물 폐기	제66조	위험발생 우려·폐기				폐기
자. 몰수물의 교부	제46조제1항	○○○에 교부				교부
차.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	제77조의2제2항	요청국 인도				법무부 송부
	제77조의2제3항	요청국 반환보증부 인도				법무부 송부

2. 검찰청 외 보관압수물의 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가. 몰수	제73조제1항	1) 몰수 공매촉탁 2) 몰수 폐기촉탁 3) 몰수○○에 인계촉탁 4) 몰수 처분촉탁				공매촉탁 폐기촉탁 인계촉탁 처분촉탁
	제73조제2항	1) 몰수 공매촉탁(공매대금 송부시) 2) 몰수 처분촉탁(세관의 경우 공매대금송부시)				국고납입
	제73조제4항 제74조	몰수 제출명령				제출명령
나. 소유권포기	제73조제1항	(몰수의 경우에 준함)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다. 환부, 가환부,피해자환부	제73조제1항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 환부, 가환부촉탁 (다만, 환부불능인 경우는 상당 처분촉탁)		환부촉탁 또는 가환부촉탁
라. 환부불능	제73조제1항	(검찰청보관 압수물의 환부불능에 준한다)				(검찰청 보관 압수물의 환부불능에 준한다)
마. 사건이송	제73조제1항	보관위탁한대로 ○○검찰청(가정법원, 지방법원, 관할법원 등)에 송부				송부
바. 사건결정 전의 처분
1) 환가처분	제73조제1항	가. 멸실(파손, 부패)우려 환가처분 촉탁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2) 위험물의 폐기	제73조제1항	위험발생우려 폐기				폐기촉탁

3.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가.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몰수·○○○에 제출명령				제출명령
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제40조제2항	몰수ㆍ집행관에 집행명령				집행명령
다. 공무소에 통지하여 위조(변조)부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	제44조제3항	위조(변조) 부분 몰수 ○○에 통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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